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발표한 '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16조6천억 원(융자 8조5천억 원)으로 18개 중앙부처 288개 사업, 14조3천억 원(융자 7조3천억 원), 17개 지자체 1천59개 사업, 2조3천억 원(융자 1조2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이 주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을 말하며, 융자예산은 대출 기간에 따라 기업에서 상환하는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소관 및 기능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관별 규모로는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며 지자체는 사업 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소액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경우 중기청이 72개 사업, 7조5천억 원(52％)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부 75개 사업, 2조2천억 원(15.2％), 고용부 18개 사업, 1조7천억 원(11.5％) 순이다.

중기청은 금융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며 산업부는 기술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 분야가 81.7％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기 116개 사업, 6천439억 원(28.2％), 서울 61개 사업, 4천520억 원(19.8％), 대구 102개 사업, 1천523억 원(6.7％) 순이다.

기능별 규모로는 금융 분야 146개 사업에 9조4천억 원(56.6％), 기술 295개 사업에 2조9천억 원(17.3％), 인력 84개 사업에 1조5천억 원(9.1％) 순이다.

금융 분야 예산 중 융자예산이 8조5천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51.2％)이 융자예산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예산은 2015년 15조3천억 원, 2016년 16조5천억 원, 2017년 16조6천억 원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발굴해 예산이 증가했다.

2016년부터 금융위, 조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5개 부처가 추가되면서 2016년 54개 사업, 8천430억 원, 2017년 44개 사업, 6천255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됐다.

최근 3년간 주요기능별 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 발굴·육성 및 창업기업 지원예산이 증가했다.

중앙부처는 예비창업자 교육·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도약 지원, 재창업 지원예산이 지속 증가했다.

창업선도대학육성(652억 원 → 922억 원), 창업성공패키지(260억 원 → 500억 원), 창업도약패키지(500억 순증), 중소기업재기지원(64억 원 → 151억 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천120억 원 → 2천550억 원)이 증가했다.

지자체는 창업허브 조성·운영, 창업지원 관련 센터 등 신규사업이 증가했다.

서울 창업허브 조성·운영(2016년 185억 원, 2017년 120억 원), 경기 문화창조허브(2개소, 21억 원 → 4개소 55억 원), 창업지원 관련 센터 운영(74억 원 → 119억 원) 등 신규사업이 증가했다.

고용창출 및 유지 등 직접적인 고용지원 예산은 증가하고, 현장훈련 및 연수사업 예산은 감소했다.

고용촉진지원금(665억 원 → 1천478억 원), 고용유지지원금(258억 원 → 680억 원)은 증가하고,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사업(186억 원 → 98억 원), 연수사업(229억 원 → 198억 원)은 감소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마케팅(706억 원 → 1천148억 원) 및 인프라 구축(380억 원 → 435억 원) 등 수출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국내 판로 지원예산(233억 원 → 190억 원)은 감소했다.

중기청 이형철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사업정보 및 지원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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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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